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란? | 육아휴직기간 | 지급대상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지급액 | 관련서식 |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 육아휴직 적용 제외 | 휴직종료예정일연기 | 휴직신청철회 | 유아 사망 등에 따른 휴직 종료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 많이 묻는 질문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란?
 

. “육아휴직급여는 6세 이하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를 양육하기위해 남녀 고용평등법 제 19조에 의한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50만원씩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자녀가 만 6세 이하(2007.12.31. 이전 출생자는 만 1세)로 초등학교 취학 전 까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대상인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만 6세 이하의 기간 동안 자유로이 그 시기와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은 산전 후 휴가에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부여 받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방법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매월 단위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동안 매월 50만원 정액 지급 =>
2010년 8월부터 월 70만원으로 인상을 위해 법개정 진행 중

 

    <2010년7월 현재>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50만원씩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액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이 안되는 달에 대해서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2006.1.1 부터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의 월평균금액과 육아휴직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급여
         에서 감액하여 지급 합니다.

 
관련서식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등에서 인정되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인정되지 않음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시켜야 함
     이는 육아휴직 실시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 지원제도>

고용보험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산전후 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시작일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신규로 3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자 복귀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월20~30만원의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적용 제외((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전일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

 같은 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

 
휴직종료예정일연기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
  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휴직신청철회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휴직개시예정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육아휴직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 해당 영유아의 사망
   -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 또는 입양의 취소
   -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유아 사망 등에 따른 휴직 종료

하나,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그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셋,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
    -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고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
    -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였으나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육아휴직의 1회 사용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많이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기간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 후 휴가기간은 제외됨.

-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현 근무지만이 아닌 이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장을 통합
  하여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 단
  위기간은 제외합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 받지 않았을 경우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및 질병, 부상(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신청 하면 되나요?

- 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2007.4.27일자로 급여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육아휴직신청기간에 4.27일이 포함
      되었을 경우 4.27을 기준으로 이전기간은 40만원, 이후 기간은 50만원으로 일할 계산하여 산정됩니다.

- 사업주는 만 6세 이하(2007.12.31.이전 출생자는 만 1세)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주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료출처: 통계청 2010.7.17 현재 데이터>
 
 


< 배우자출산휴가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새로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제도 도입 추진 >

2007-09-11 / 여성고용팀     

정부는 배우자출산휴가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새로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에
서 자율적으로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제도 등 가족친화적 제도를 도입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배  경
   `일 중심`에서 `가정생활과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자들의 의식 변화를 반영하고, 기업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가족친화적 제도 도입이 필요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1) 배우자출산휴가제도
    ㅇ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함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ㅇ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
      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ㅇ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 운영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  서면
      으로 그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육아휴직의 사용 등 육아를 위한 다른 조치에 대하여 근로자와
      협 하여야 함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근로조건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사자간에 서면으로 정하며, 근로시간과 비례하여 정하는
      근로조건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음

   ㅇ 연장근로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주 12시간 한도로 할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됨

  (4)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
   ㅇ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ㅇ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번갈아 사용할 수 있으며, 어느 경우
      에나 총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함(전일제/전일제, 전일제/단축제, 단축제/전일제, 단축제/단축제)

   ㅇ 신청시점에 상관 없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신청(개시) 시점부터 1년까지로 함
      (즉, 만 3세 이전에 육아휴직 등을 개시하면 만 3세를 초과하더라도 1년간 사용할 수 있음)    
  
 (5) 육아지원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
   ㅇ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의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 단축 등 조치에 대한 사업주의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

   ㅇ 육아휴직 등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의 직장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휴직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해 사업주의 노력의무를 규정

 (6) 근로자의 가족수발 지원 등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
   ㅇ 근로자의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근로자의 수발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는 가족의 간호를 위한 휴직, 탄력
     적 근로시간, 업무를 마치고 시작하는 시간의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함

   ㅇ 근로자의 건전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함

 (7) 벌칙 및 과태료 규정
   ㅇ 새롭게 도입된 배우자출산휴가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

3. 추진일정

   ㅇ 2007년도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개정안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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